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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防空체계 ‘근원적 허점’ 보완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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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국 前 방공포병사령관, 예비역 공군 소장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입 때 방공작전 긴급 상황을 고속지령대, 고속상황전파 체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상황 전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군의 상황 판단 및 전파, 전력 운용 등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공자산을 통합한 합동 방공작전은 중앙방공통제소, 지상전술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 지휘통제 및 정보체계 등 국가방공체계 상호 간에 데이터망으로 연동돼 전군 방공경보 전파, 방공통제 명령 하달, 적정 무기 배당, 교전 지시 등의 전술 조치를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1군단 국지 방공레이더가 탐지한 항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부대의 전술 조치가 누락 또는 지연돼 교전 기회를 놓치고 우왕좌왕하다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높아진 2017년 이후 3축 체계를 국가방공체계의 모든 것으로 인식하고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칭함으로써 유·무인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으며 견적필추(見敵必墜) 하겠다는 방공작전 대비 긴장감도 약해지는 등 방공포병사령부가 공군으로 전군(傳軍)된 1991년 이후 30여 년 동안 노출되지 않고 국가방공체계에 내재된 근본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실제 작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유·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을 통합한 국가방공체계 차원의 지휘·전력·부대·병력 등 군 구조를 정밀 진단한 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

우선, 지역 방공을 맡고 있는 사단 예하 편제 방공부대를 제외한 수도권의 군단 예하 육군 방공단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통제 체제를 일원화하고, 방공작전 통제소 중심으로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찰 무인기는 과학기술과 소재의 발달로 인해 점차 소형화하므로 레이더 성능도 개량해야 하지만, 도시화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 효과는 많이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무인기 대비 작전 개념도 포괄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촬영 등 정찰 활동을 방해하는 위장·소산(疏散) 등의 ‘소극적 방공대책’으로, 공격용 무인기는 정상적인 국가방공체계 속의 ‘적극적 방공대책’으로 세분화해, 접적지역 전방에서부터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탐지·추적·타격자산의 배치 위치 및 운용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기체계만 다룰 게 아니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운용 요원들을 숙련된 간부급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경로에서 북한이 보유한 유사한 무인기를 활용한 추적 훈련과 사격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상급 지휘관 책임 아래 평소 비상대기, 장비 관리, 불시작전 준비태세 점검 등을 통한 작전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드론도 군사작전 임무 수행 때는 통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유사시 작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방공체계 평가 검토 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방공포병사령부 전군 후 30여 년간 노출되지 않은 국가방공체계에 내재한 근본 문제들을 종합 진단하고, 도출된 보완 요소들은 모든 과제에 우선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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